이제는 말할 수 있다, 코로나 정치를 끝내라 <1>

 

※ 이 기획 연재는 지난달 ‘감리교바른신문’을 통해 보도 된 바 있는, 본 기자의 ‘세뇌와 착시, 코로나 정치를 끝내라!'(2020.09.03) 기사를 ‘서울문화원’ 신문을 통해서도 보도하는 것이다.

 

 

2014년  폐렴 확진자  140만명,  사망자  12,021명.

2015년  폐렴 확진자  152만명,  사망자  14,718명.

2016년  폐렴 확진자  157만명,  사망자  16,476명.

2017년  폐렴 확진자  131만명,  사망자  19,378명.

2018년  폐렴 확진자  134만명,  사망자  23,280명.

 

건강보험공단 집계한 연평균 폐렴 확진자 143만명

대한민국 통계청 집계, 2018 폐렴 사망자 23,280명

 

 

코로나 정치를 끝내라

세뇌와 착시, 거짓 바이러스의 팩트체크!

(분석기고 : 감리교 언론 기자 박은석 )

 

 

정부는, 중대본을 통해 9월 2일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0,449명, 누적 사망자 326명인 것을 보고하고, 보도자료로 발표하였다. 아울러 현재까지 코로나19 치사율이 1.59%인 것도 보고서에 명시하였다.

8월 18일 정세균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사회상은 10인 이상 집회 금지, 식당ㆍ제과점 9시 이후 대면 영업 금지, 커피전문점 매장 내 섭취 금지, 헬스장ㆍ당구장 집합금지명령, 노래방ㆍPC방 집합금지명령, 독서실 이용금지 등 그야말로 반만년 한국사(韓國史)에 유래가 없는 공권력에 의한 통제가 펼쳐지고 있다.

8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특별히 정부는 그동안 교회를 특정하여, 소모임과 식사를 금지하였고, 봄부터 경찰과 공무원을 보내 사찰, 감시하였으며, 이제는 주일예배까지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다. 어제 9월 1일 중대본은, 오늘 수요예배로 신도들이 모이지 말 것을 또다시 교회에게 경고하였다.

 

 

부산시청은 8월 23일, 경찰과 지자체가 개신교회 1,765개 교회에 대한 합동사찰을 벌여, 주일예배를 드리던 279개 교회를 찾아냈으며, 그 중 106개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예배당을 비롯한 교회공간 출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하였다. 이는 부산시청과 경찰이 사찰한 1,765개 교회의 6%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시청도 8월 30일, 2,839개 교회에 대한 사찰을 벌여, 그 중 1.4%에 해당하는 40개 교회들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후에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렇듯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근거는, 8월 12일 개정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속한 폐렴은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감염병 또는 그밖에 지정해놓은 감염병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예외 조항인 제2조 제2항의 근거로 성립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3,4항 “제1급감염병”…(중략) “제2급감염병”…(중략) “제3급감염병”…(중략)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항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즉, 감염병예방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아도, 보건복지부가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보건 안보’를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에 토를 달 이유는 없다. 그러나, 과거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전세계적 냉전체제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정부의 ‘군사 안보’를 명분으로, 독재정권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휘둘러온 것을 우리는 경험해왔다. 우리는 지금, 헌법의 기본권마저 억압받던 바로 그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은 신냉전체제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정부의 ‘보건 안보’를 명분으로 헌법의 기본권마저 심대히 침해받고 있는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다.

본 기자는 주일예배에 대표기도를 맡아 하나님께 탄원하였던 시국기도문을, 지난 6월 9일 당당뉴스를 통해 발표한 바가 있으며, 그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정보를 독점한 자본과 권력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 할 때, 정보 접근 능력을 가진 신문과 방송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줘야 하지만, 오늘날 신문과 방송뉴스는 더 이상 국민의 정보기관이 아닌 권력과 자본에 유착하여 그들의 하수인이 되고, 정치와 자본의 선전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커다란 위협이며, 권력과 자본과 언론ㆍ방송이 – 정치ㆍ경제ㆍ언론 유착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면, 더 이상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쇠퇴의 나락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오늘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정부와 모든 기관이 코로나19의 위협을 국책사업마냥 선전하고, 버스와 지하철과 공항에서 떠들어 대며, 모든 언론과 방송 뉴스가 코로나19 사태로 도배되어 모든 뉴스를 가리고 있는 시국에서 – 우리는 정부와 방송ㆍ언론이 우리의 눈과 귀에 처넣고 있는, 그들이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코로나19 보도를 – 오늘(2020.06.05)의 누적 확진자 11,668명, 사망자 273명, 치사율 2.3%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주입되며 위협이 과대 포장되어 바이러스 전염처럼 세뇌되고 퍼져나가고 있을 때, 올바른 진실에 대한 보도 – 거짓을 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진실에 눈 뜨게 할, 제대로 된 비교분석 보도를 하는 언론과 방송뉴스는 대한민국에서 눈 씻고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반년 동안 대한민국 코로나19 폐렴 확진자가 11,668명이라고 하는데, 1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대한민국 폐렴 확진자 수는 무려 1,341,024명이었습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폐렴 확진자 수는 매년 백수십만명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 방송, 언론이 끊임없이 선전하는 것과 같이, 헌법의 기본권마저 심대히 침해받을 만큼, 위협적인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가? 우리는 과거 미소냉전 시대에 정부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사실을 은폐, 조작, 과장, 침소봉대하던 시절을 – 지금 신냉전체제의 그늘 밑에서 다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발표한 폐렴 확진자 수를 보면 연평균 확진자는 143만명이다

 

본 기자는 다음의 통계보고서들을 지난 2월에 입수하여 분석을 끝내놓았다. 그러나 그 당시엔 사람들 눈이 ‘우한폐렴’에 가려져 아무도 이를 보려고 하지 않았기에 기사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3월 22일 주일, 수유교회에 경찰 2명과 공무원 2명이 진입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시국기도문으로 대표기도를 드리게 되었으며, 그 기도문을 당당뉴스에 ‘박은석 기자 시국기도문’으로 일부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KMC뉴스와 당당뉴스에 게재된 수유교회 시국선언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 2014~2018년 폐렴 환자수 및 진료비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는 우한폐렴으로 호칭돼왔던, 폐렴 바이러스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통계로 확정돼 나오는 ‘폐렴 확진자’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명백한 폐렴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19와 폐렴을 따로 떼어 보이도록 하려는 권력의 의도와 착시효과에 국민들이 현혹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폐렴 바이러스다.”  그리고  “대한민국 연평균 폐렴 확진자는 143만명이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코로나 정치를 끝내라 ! <2>’ 로 계속 됨.

 

서울문화원 박은석 기자